소개
성민영 변호사는 현재 조세 부문(Tax Practice) 및 일본팀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을 졸업하였습니다. 성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8기를 수료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국제조세, 일본기업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7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졸업
-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세법) 수료
- 2009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졸업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7~2018 일본 도쿄 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7 일본 도쿄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09~2012 육군 법무관
- 2009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 2025 독일계 자동차 제조사를 대리하여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인용 및 재조사 결정 도출
- 2025 다국적 OTT 기업의 국내 진출 업무 성공적으로 자문
- 2024 프랑스계 에너지 기업의 한국 사업 구조조정 성공적으로 자문
- 2024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대리하여 공급구조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 승소
- 2023 미국 ICT 기업 대리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관련 사건 승소
- 2023 글로벌 패션기업 대리하여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도출 후 성공적으로 재조사 수행
- 2022 외국계 반도체 패키징 회사의 국내법인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소송 승소
- 2022 국내 항공사 대리하여 항공정비용역 관련 지급 대금에 대한 법인 원천세 세무조사 성공적으로 방어
- 2021 미국 제약회사 대리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 세무조사 성공적으로 수행
- 2021 미국 ICT 기업 대리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관련 사건 승소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조세, 리걸타임즈
- 2026 Litigation star, Tax,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2026 Notable Practitioner, General corporate tax, International Tax Review
- 2026 Notable Practitioner, Tax Controversy, International Tax Review
- 2023 라이징 스타, 조세·관세, 중앙일보 &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식/자료
The Korean tax authority’s attempt to seize the upper hand over foreign corporate taxpayers, International Tax Review (Co-Author)(2023) download
Beneficial ownership in South Korea: Tax audit appeal and planning opportunities, International Tax Review (Co-Author)(2022) download
韓国における最近のPE認定課税に対する執行強化の状況とその対応方法について, 月刊国際税務(일본) 2020년 2월호 (2020)
중복세무조사의 기준과 허용한계, 월간조세 2015년 10월호 (2015)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거주자 판정 기준, 월간조세 2015년 2월호 (2015)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등 단체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면제 대상인가?, 월간조세 2014년 10월호 (2014)
분양계약의 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월간조세 2014년 5월호 (2014)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가 당초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월간조세 2014년 2월호 (2014)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와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판단기준, 세경신문 373호(2013)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불복사유, 월간조세 2013년 8월호 (2013)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를 밝혀야, 월간조세 2012년 12월호 (2012)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가?, 월간조세 2012년 7월호(2012)
하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전액 책임을 진 사고보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세경신문 368호 (2012)
경정청구기간 경과 전 증액경정처분에 있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범위, 세경신문 360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