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기업 H를 대리해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3.12.21.
율촌은 해외 대기업 H사를 대리해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H사 그룹은 A사 그룹과의 합병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이하 ‘오스트리아 지주회사’). 한국 H사는 오스트리아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오스트리아 지주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국-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정하여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문제된 사안으로, 과세관청은 오스트리아 지주회사에 인적, 물적 실체가 부족하고 수령한 배당금을 본사의 지시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에 송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율촌은 다국적 그룹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본사의 관여는 글로벌 그룹의 구조상 통상적인 경영 방식이며, 배당금의 송금은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회사에 예치한 것이므로 사용, 수익 방법의 일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오스트리아 지주회사가 배당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국제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익적 소유자 판단 사건으로, 관련 세액이 크고 후속 사업연도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한 사실관계 분석과 탄탄한 법리 설명으로 신속히 승소 판결을 확정 지음으로써 율촌의 전문성을 확인받았고, 동시에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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