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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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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
T. 02-528-5649
jm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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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분야
조세
소개
소식/자료
소개
학력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졸업
2017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졸업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소식/자료
소식/자료
2025. 04. 29.
언론보도
물적분할 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권, 분할신설회사에 '승계 안 돼',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4. 29.
2025. 04. 15.
업무사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 A가 공식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프로모션에 관하여 딜러사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이 아니라 A사라는 결론을 도출해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 04. 15.
2024. 09. 12.
업무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의 손금성을 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Leading Case
2024. 09. 12.
2024. 07. 23.
언론보도
토지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아니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7. 23.
2024. 06. 27.
업무사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증여세 전액 취소
2024. 06. 27.
2024. 02. 05.
언론보도
독립세 전환 전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전환 후 지방소득세 공제 안돼,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2. 05.
2023. 09. 06.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3년 가을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도 과세대상
2023. 09. 06.
2023. 09. 04.
언론보도
[판례연구] 법인에 재산가치증가사유 있으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 가능,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3. 09. 04.
2023. 04. 17.
언론보도
[판례연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합병시 증여이익 산정방식으로,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3. 04. 17.
2023. 02. 24.
업무사례
K회사 대리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3. 02. 24.
2022. 12. 12.
언론보도
[판례연구]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상표권 사용 대가인가?",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2. 12. 12.
2022. 09. 21.
법률자료
[Tax Analysis 2022년 가을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2022. 09. 21.
2022. 08. 23.
언론보도
[판례연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길을 잃은 납세자,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2. 08. 23.
2022. 04. 05.
언론보도
[판례연구] 건물 이전 조건의 토지 임대료 과표, 법인세와 부가세 달라,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2. 04. 05.
2021. 10. 25.
언론보도
[판례연구] 과세예고통지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1. 10. 25.
2021. 06. 08.
언론보도
[판례연구]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따라, 양진모 변호사 [조세일보]
2021. 06. 08.
2020. 12. 21.
업무사례
케펠자산운용 대리해 수익증권 상환, 대출거래 등 자문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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