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율촌은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총 15건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강덕수 전 회장을 변호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2014., 5. 강덕수 전 회장을 2,870억대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558억대 횡령, 2조3,000억대 회계분식, 9,000억대 사기대출, 1조7,500억대 사기적부정거래 등 총 15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1심 공판단계에서 윤용섭 송무그룹 대표 변호사의 지도 하에 최동렬 변호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역임)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원에 대하여는 곽상현, 강신철, 이수재, 황인용, 권성국, 변호사가 담당을 하였고, 회계분식 부분에 대하여는 이종혁, 박영윤 변호사가 담당하여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결과 중요 쟁점인 계열사 지원을 통한 배임 쟁점과 관련하여 피지원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자료 확보를 통해 계열사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기소된 배임액 약 2,870억 원 중 85% 상당 및 횡령액 320억 상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중요한 쟁점인 STX조선해양 회계분식 공모 혐의에 관하여 검찰은 2008~2012년 5년간의 분식규모를 2조 3천억원으로 산정하여 대우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몰아갔으나, 율촌은 회계학적 논리를 동원하여 검찰 분식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위 기간 분식 규모를 5,800억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면서도 강 전 회장의 회계분식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공모 혐의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 전 회장이 2008년 결산기 영업이익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회계분식의 시초인 2008년에는 당장 영업손실이 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영업손실 발생의 진정한 원인이 재무담당임원(CFO) 및 외환팀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 거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강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STX그룹 계열회사들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율촌은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엑셀 파일, 선물환 거래 품의서 등 방대한 분량의 기초 회계 자료를 입수하였고, 회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 업무 담당자들이 STX조선해양에서 투기적 선물환 거래를 진행한 사실,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러한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 회장에 대한 보고자료는 그러한 손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취지인 사실, 본건 회계분식은 위와 같은 선물환 손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촌은 위 과정에서 원심이 강 전 회장의 회계분식 지시 시점으로 본 2008년 결산기보다 앞서 이미 2008년초부터 선물환 관련 손실을 은폐하는 회계분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밝혀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10개월에 걸쳐 외환, 회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강도 높은 심리를 진행한 끝에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회장의 회계분식 공모 혐의 및 사기대출 등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된 강 전 회장의 횡령, 배임도 사익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계열사를 회생하기 위한 의도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영판단의 법리와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계열사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결국 대부분의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회사 담당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회계학적 관점에서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