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변호사, 국회노동포럼 토론에 참석

2025.12.23.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2월 23일(화) 국회노동포럼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안의 여러 문제점(원하청간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교섭단위분리기준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