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14호 (04) 동정

(01) 이정우 변호사, 신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하여 Novartis에서 강의 (06/10)

이정우 변호사는 “신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업의 대응(노동)”이라는 주제로 2시간 반 정도 고객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들의 관심이 많은 근로시간(주 4.5일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 임금체계(포괄임금제 포함), 노란봉투법(사용자 확대 포함), 이중구조개선, 노사관계, 정년연장,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02) 조상욱 변호사, ‘한국괴롭힘학회 학술대회’ 발표 (06/11)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6월 11일(수) 한국괴롭힘학회 2025 춘계 학술대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괴롭힘 정의상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 오남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악의적 신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악의가 없는 부적절한 신고에 대해서는 의식 개선 캠페인 등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3) ‘새 정부 노동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06/16)

율촌이 지난 6월 16일(월) ‘새 정부 노동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5개의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지원 고문이 ‘새 정부 노동정책 이슈와 전망’을, 송연창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등 노사관계 쟁점’을, 구자형 변호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흐름, 기업의 대응 방향’을, 박재우 변호사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약 82%라는 역대 최고 참석률을 기록하며,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04) 임인영·곽민지 변호사, 교정시설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해피투게더’에서 강의 (06/18)

임인영·곽민지 변호사가 지난 6월 18일(수) 사회적기업 ‘행복투게더’를 방문해 교정시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등 법문서 전반에 관한 내용과 산업안전 관련 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자리잡은 행복투게더는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사회적자립을 돕기 위해 SK그룹이 설립한 곳으로, 현재 카페, 도시락 제조, 구내식당, 세차, 카케어, 광택서비스 등 총 6개의 사업장을 출소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불특정 다수와의 법적 분쟁에서의 예방과 대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5) 송연창 변호사,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강의 (06/2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6월 24일(화)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노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강의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설 인정 시의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6) 이정우 변호사, 경영권 분쟁 시의 노사관계 및 risk management 관련 동아일보에 기고문 작성 (06/25)

이정우 변호사는 위춘재 변호사와 함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유료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정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비법률적 리스크를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07) 율촌, 신정부 정책방향 및 대외환경 동향과 기업의 대응 간담회 개최 (06/30)

율촌은 신정부 정책방향 간담회를 에코프로 사업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총론으로 신정부 정책방향 전망을 조망하고, 회사법 개정에 따른 거버넌스 변경, 노동 정책, 수출통제 및 국가핵심·첨단기술, IRA, 관세동향 등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 졌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노동 정책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고, 관련 질의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