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현철 변호사는 현재 송무 부문(Dispute Resolution)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제38기를 수료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현철 변호사는 송무(건설, 행정분쟁), 기업법무, 기업형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2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71기) 수료
  •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행정법) 박사 수료
  •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행정법) 석사 졸업
  • 2009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2-현재 국토교통부 민원조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2018-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2018-2022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 2011-2012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교육센터 법무관
  • 2010-2011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법무관
  • 2009-2010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법무관
자격
  • 2009 변호사 , 대한민국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3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소집허가 가처분 사건 승소
  • 2022 영산강 하구둑 공사대금 사건 일부 승소
  • 2022 잠실 마이스(MICE)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효력정지 사건 승소
  • 2022 부적격당첨자 분양 관련 주택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 20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 승소
  • 2022 서울지하철 917공구 공사대금 사건 일부 승소
  • 2021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무죄 확정
  • 2021 서귀포칼호텔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조정
  • 2020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승소
  • 2018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자문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2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국토교통부

연설/발표

연설/발표
  • 2018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과 현금청산금액 산정, 제246회 정기학술발표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제342차 월례발표회,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소식/자료

논문/저서

국가계약법(2025)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과 수용방식(2022) download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회원 지위의 승계 - 안성 히든팰리스 CC를 중심으로 -(2021) download

국가계약법 , 박영사 (공저)(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부과금 과징금 징수위탁과 개선방안(2018) downloa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2018) download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과 현금청산금액 산정(2018) downloa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2017)

자기책임의 원칙의 한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