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호 | 법무법인(유한) 율촌

양건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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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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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제10권 제4호(2025)

소식/자료

2026. 01. 30. 언론보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한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양건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6. 01. 30.

2025. 11. 27. 행사참석 장재형 세무사·양건호 변호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참여 2025. 11. 27.

2025. 08. 25. 언론보도 기한 넘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양건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8. 25.

2025. 07. 09. 업무사례 주식 증여받은 후 5년 경과했다면 증여 후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전부 승소 2025. 07. 09.

2025. 01. 24. 업무사례 해외 SPC 소유 주식 및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법리 적용의 엄격한 제한을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판결 도출 2025. 01. 24.

2025. 01. 20. 언론보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손금 산입 가능, 양건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5. 01. 20.

2024. 12. 04. 법률자료 본인의 친족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2024. 12. 04.

2024. 06. 10. 언론보도 타사의 방식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양건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6. 10.

2024. 01. 09. 언론보도 경영진이 약정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환매한 주식도 상장차익 과세대상, 양건호 변호사 [조세일보]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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