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욱 변호사, 한국괴롭힘학회 ‘한·호주 존중일터포럼’ 발표
2026.09.11.
조상욱 변호사가 9월 11일(금) 한국괴롭힘학회가 주최한 ‘한·호주 존중일터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한국 직장 내 괴롭힘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우위성, 반복 지속성, 업무상 적정범위, 악의, 정신적 고통’을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 판례가 다섯 가지 판단 요소의 무게를 재배분하며 인격권 보호와 규제의 균형을 추구함을 설명하는 한편, 실무 개선과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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