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24호 (04) 동정

(01) 율촌,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6에서 노동 포함 5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아태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2026년 랭킹에서 율촌이 노동 분야 1위에 새롭게 올랐으며, 제조물 책임 및 리콜 랭킹은 8년 연속 1위, 공정거래와 조세는 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노동팀 조상욱, 박재우, 이광선 변호사 등을 비롯해 47명의 율촌 전문가가 법률 지식과 경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선정되며, 해당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02) 율촌 중대재해센터,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금융 전문기관으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법률비용 등에 관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이 조합의 공제 서비스를 통해 율촌과 접촉면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3) 윤성현 변호사, 무주군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의 (04/01)

윤성현 변호사가 지난 4월 1일(수)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무주군이 주최한 ‘2026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전 부서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사항, 도급·용역·위탁과 건설공사 발주의 구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다루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의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04) 이광선 변호사, 현대모비스·하나금융지주 사내 강의 (04/14, 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4월 14일(화)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판례경향, 고위급 임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목)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및 쟁점’에 대해 강의하며,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입장과 법 시행 이후 대체근로 금지 등 새로운 쟁점을 소개하였습니다.

(05) 송연창 변호사, 삼성물산 패션부문 임원 대상 강의 (04/25)

송연창 변호사가 4월 25일(토) 삼성물산 패션부문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송연창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유의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6) 정대원 변호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단사 고위급 임원 아카데미(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주요 동향) 강의 (04/29)

정대원 변호사가 지난 4월 29일(수) KBCSD 회장단사(GS건설,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S-OIL, 포스코 등) 고위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주요 동향’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경향, 실형 선고 사례 및 무죄 선고 사례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