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23호 (04) 동정

(01) 율촌 노동팀, 『2025 주요 노동판례』 발간 및 기념 세미나 개최 (03/30)

율촌 노동팀이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2025년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6년 노동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발간된 이번 판례집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요하는 핵심 판결들을 심도 있게 수록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발간을 기념하며 3월 30일(월)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정지원 고문, 임인영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년 노동정책 이슈 분석과 2025년 주요 개별법·집단법 판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세미나는 최근 중요성이 커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의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인사노무 대응 방향에 대한 핵심 시사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율촌 노동팀은 판례집 발간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기업 법무 및 인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02) 이태은 변호사, LVMH 인사 담당자 대상 주요 노동 이슈 강의 (03/11)

이태은 변호사가 지난 3월 11일(수) LVMH 계열사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노란봉투법, 근로감독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LVMH와 같은 외국계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동 이슈를 선별하여 Q&A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수강자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한국경총 주관 이슈스터디에서 강연 (03/2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3월 26일(목)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Issue Study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 및 문제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들의 교섭요구 상황과 노동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04) 이수정 외국변호사, 독일상공회의소 여성리더십 WIR 프로그램 멘토 선발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의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인 WIR(Women In KoRea)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멘토링, 워크숍, 리더십 포럼, 토크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여성리더십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예정으로, 지난 3월 5일(목)에 열린 WIR Kickoff 및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