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욱 변호사, ‘한국괴롭힘학회 학술대회’ 발표
2025.06.11.
조상욱 변호사가 지난 6월 11일(수) 한국괴롭힘학회 2025 춘계 학술대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해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괴롭힘 정의상 지속성·반복성을 요구하지 않고 신고 오남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악의적 신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악의가 없는 부적절한 신고에 대해서는 의식 개선 캠페인 등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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