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서 발표
2024.05.27.
이명철 변호사가 5월 27일(월) 사법연수원에서 주최된 ‘2024년 법관연수 노동재판실무연구’서 발표했습니다.
‘부당해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는 법관 약 1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명철 변호사는 부당해고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후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경우 법률관계의 정립 등 다양한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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