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6-11호
2026.11.03.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전해 드립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83호)」이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은 2026년 현재 693개사에 불과하나 내년에는 약 2,900개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업중지요구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도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책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문성을 가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본 정책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 여부 등 일부 쟁점은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2026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주요 입법 과제로는 지난달 본회의 상정 문턱에서 보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또는 「배달앱 특별법안」,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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