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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 법령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적의 이모씨를 특별 제재 대상자(SDN) 명단에 최초로 등재

2023.12.19.

현지시간으로 2023년 12월 12일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한 대한민국 국적의 이씨가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에서 관리하는 특별 제재 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 명단에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외에도 제3국에서 러시아의 제재 우회·회피 및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조력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에 책임이 있는 100개 이상의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지난 주 G7에서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및 연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언론매체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대 러시아 불법 우회 수출 혐의와 관련하여 이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세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등을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본부세관이 이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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