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5.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 7. 19.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2023. 12. 11.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②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영방법, ③ 콜드월렛의 보관 비율, ④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⑥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⑦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4. 7. 19.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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