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반 간첩법(反间谍法)>의 시행
2023.07.13.
중국 개정 <반 간첩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 간첩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종전에는 1993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이 규율하여 오다, 2014년에 <반 간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간첩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 간첩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은 컨설팅 업체인 Capvision(凯盛融英), Bain & Company(贝恩), 기업신용 조사업체 Mintz Group(美思明智), 제약업체인 Astellas(安斯泰来) 등 해외 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 소속 임직원들을 <반 간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조사 하거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 또한 개정 <반 간첩법>의 내용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변화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