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y Test를 적용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 2023년 7월 13일자 뉴욕지방법원의 “SEC v. Ripple” 판결 내용 소개 및 분석
2023.07.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Ripple Labs, Inc.(이하 ‘리플’)가 발행하고 유통한 가상자산 XRP(이하 ‘XRP’)가 증권의 한 종류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므로 연방증권법 제5조 (이하 ‘제5조’)에 따라 적절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미등록 증권인 XRP를 불법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하 ‘본 사건’).
반면 리플은, XRP를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를 통해 유통하기 전 SEC에 증권 발행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XRP는 상품(commodity)에 해당할 뿐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XRP는 시장점유율 기준 가상화폐 상위 10위안에 항상 들었던 주요 가상자산이었던 만큼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 XRP의 증권성 검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2023년 7월 13일 뉴욕지방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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