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2023.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아 가상자산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2024년 7월 중 시행이 예상되는 위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아 가상자산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2024년 7월 중 시행이 예상되는 위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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