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노동팀 뉴스레터 제25호 (03) 노동칼럼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영세 사업주분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업주들의 첫 질문은 대개 비슷하다. “어떤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 컨설팅을 받았는데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은 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상세한 매뉴얼을 비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류상의 완벽함이 현장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위험을 모두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중요하게 살피는 기준은 안전활동에 관한 필수적인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다. 예를 들어 매뉴얼에는 매달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해 두고 실제 현장 점검 없이 서면상으로만 처리했다면 이는 본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필수 문서를 충실히 구비하되 그 문서가 현장의 현실과 맞닿아 실질적으로 작동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한정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방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서류와 절차를 기본적으로 갖추되 현장에서는 형식과 실질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범용적인 매뉴얼 구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업장의 실제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질적 점검 체계의 핵심 기둥이 바로 위험성평가 및 반기평가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심 위험 요인을 직접 발굴하고 사업주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기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서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안전은 잘 갖춰진 문서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습관과 관리자의 의지에서 완성되는 문화이다. 필수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안전의 든든한 뼈대라면 이를 완성하는 것은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노동자들과 눈을 맞추는 현장의 실천이다. 오늘의 위험 요소와 중점 사항을 상호 교류하며 “오늘도 무사히 퇴근합시다” 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야 말로 문서상의 계획에 실질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시발점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사노무관리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진정성 있는 안전보건관리가 단순히 재해예방을 넘어 기업의 성과를 견인하는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의 강력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회사가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할 때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진중하게 배려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은 곧 회사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애사심을 뜻하는 정서적 몰입으로 직결된다. 회사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노동자는 관리자의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동료의 위험을 챙긴다. 더 나아가 높아진 소속감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우수 인재의 이직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회사에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즉 회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 투자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은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훌륭하게 갖춰진 문서상의 안전 체계에 현장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전문적인 컨설팅 보고서나 매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 우리 사업장에 맞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는 실천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안전활동에 관한 서류의 구비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한 일터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중대재해 예방이 실현될 것이다. 안전은 서류와 현장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 있다. 

※ 본 칼럼은 심규만 노무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6.05.20.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