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징계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6.05.27.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의 효력,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청구기각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변호사 배석 불허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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