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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2024.03.06.

율촌은 석유화학공장 내 열교환기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2022. 2.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대규모 중대산업재해 사건(4명 사망, 4명 부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최근까지 2년여간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약 50회 이상의 소환조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청구(법원 기각)하기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경부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다수의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조사, 수사대응 등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약 2달 이상 전문가들을 사고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 발생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이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점, 평소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도 준수해 왔다는 점 등의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총괄공장장 등 2명 모두에 대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최근 검찰은 율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이 법령상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이 인정되거나, 설령 일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