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09.15.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채용비리를 이유로 채용 취소(해고)된 근로자 198명이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본건 소송 항소심에서 채용 취소는 징계해고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및 밀접관련자의 부정청탁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채용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채용 취소는 직권면직처분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원고들 및 밀접관련자의 부정청탁 사실이 존재하거나 추정됨을 논증하여 항소심에서도 채용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본건 판결은 유례없는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에서 채용 취소의 법적 성질과 부정 청탁의 존재 및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선례적 가치가 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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