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대리해 근질권 실행에 따른 담보주식 취득 관련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 사건 승소
2023.01.10.
율촌은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법률관계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및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근질권 실행 등에 관한 전반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 담보주식 전부에 대한 사모펀드의 최대주주 지위 등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한 주주 간 계약상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근질권과 관련하여 사모펀드가 근질권 실행으로 기존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 신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최대주주가 주주 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사안으로, 율촌은 투자자의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실행 측면에서 실무적 한계와 계약상 유의점을 다시금 점검하고 나아가 주식 근질권 실행과 이에 따른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가처분 소송을 통해 그 적법, 유효성을 확인 받았으며, 이후 주주총회 등 절차를 밟아 회사의 경영진 교체 및 경영권 확보까지 성공하는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고객의 율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JPG)
_AD_2287393_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