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D사가 A사를 상대로 한 대리점 수수료반환청구소송 승소
2022.03.31.
율촌은 D사가 제기한 A사를 상대로 한 대리점 수수료 반환청구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D사는 'A사의 불완전판매가 원인이 되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A사는 해당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를 대리한 율촌은, 보험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 문언의 치밀한 해석을 통해 본건 사안은 계약상 수수료 반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촌은 보험회사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지급한 대리점 수수료에 한정된다는 점, 보험회사에게도 모니터링 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본 판결은 보험회사가 다른 기관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대리점 역할을 한 다른 기관 사이에 각 인정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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