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기업을 대리하여 의결권 제한범위, 2대주주까지 확대한 정관은 무효 소송 승소 확정
2008.10.01.
율촌은 신일기업을 대리하고 김앤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결권 제한범위를 2대 주주까지 확대한 정관은 증권거래법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권거래법 규정 해석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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