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율촌 방산사이버보안 전략 센터는 방산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전략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방산수출이 현지생산, 국제공동개발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로 확대되면서 기업은 국내외 계약뿐 아니라 수출통제, 기술보호, 사이버보안 및 각국의 정책·규제 등 여러 법률적·제도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율촌이 축적해 온 방산·국제거래·기업법무·규제·분쟁 분야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 등에서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합하여, 사업 기획부터 계약 체결·이행, 해외진출, 분쟁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전략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는 국방조달·계약, 방산수출·G2G·현지화, 수출통제·기술이전 및 보호,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과 그 취소, 방산원가·분쟁·제재, 방산업체 매매 등 승인, 방산 관련 정책·제도개선 및 신사업에 관한 법률·전략 자문을 포함하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 필요한 CMMC 등 사이버보안 규제에 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센터는 율촌 내 관련 전문팀의 역량과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기업의 복합적인 법률·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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