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계약 허위 원가자료 제출 책임 세미나 (5/20)
2010.05.20.
법무법인 율촌은 5월 2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국방계약에 있어서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따른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조직된 율촌의 국방공공계약팀 전문가들이 허위원가와 관련한 최근 법률 동향 Issue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실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국방조달계약에 있어서 허위원가가 문제가 된 배경과 허위원가자료제출의 유형을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원가연동시스템 도입 등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유철 변호사는 '방위사업 원가부정행위방지법률안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