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변리사, 한국지식재산협회 컨퍼런스에서 발표
2026.10.28.
이원재 변리사가 10월 28일(수)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특허행사가 갑질이 될 때 – 분쟁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전략’ 세션의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한, 미, 중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 쟁점과 규제의 시각차를 다룬 세션에서 이원재 변리사는 한국 패널로 참가해 특허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 한국이 주요국 중 표준필수특허 집행이 강력한 국가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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