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2026.11.03.
전진원 변호사가 11월 3일(화), 서울시청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진원 변호사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법규정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권한의 관점에서 국가유산청의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