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형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참석
2026.10.27.
김난형 변호사가 10월 27일(화)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첨단전력 및 미래전 대비 법제도 개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김난형 변호사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ⅰ)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기술 발전과 성능 개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마련, (ⅱ)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과 실증·후속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ⅲ) 해외 핵심부품·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방산수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산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여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