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석 변호사, 월간 ‘자치발전’ 10월호에 기고문 게재
2026.10.01.
류우석 변호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 10월호에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4대보험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와 조건부 공탁의 활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류우석 변호사는 위 각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공탁’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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