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조세그룹, 「조세판례연구 제8집」 출간
2026.09.30.
율촌 조세그룹의 조세판례연구회가 집필한 「조세판례연구 제8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2009년 제1·2집을 출간한 이래 최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해 꾸준히 발간해 온 전문 서적으로, 이번 제8집에는 실무적·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결들이 폭넓게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금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꼬마빌딩 소급감정 판결 등 실무적 파급력이 큰 판결들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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