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흔 고문·이강민 변호사, ‘2026년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2026.08.21.

전동흔 고문과 이강민 변호사가 8월 21일(금) 개최된 ‘2026년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새로운 질서: 재정분권과 부동산 세제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동흔 고문은 ‘고급주택의 노치현상과 입법경로의존성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전 고문은 1973년 도입 후 정체된 현행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주택 규모 재정립 및 가액기준의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강민 변호사는 해당 발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자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