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게임산업법 개정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참석

2026.04.13.

이용민 변호사가 4월 13일(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주최한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활동을 ‘과몰입’ 또는 ‘균형 있는 게임 이용’ 등으로 정의하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