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진 변호사, 2026년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
2026.02.27.
전환진 변호사가 2월 27일(금)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열린 ‘2026년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전환진 변호사는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해, 합목적적 해석의 확대 적용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명확한 법문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