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관한 21차 공청회’ 토론 참여
2026.02.27.
이용민 변호사가 2월 27일(금)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21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에 참여해, 게임물 범죄에 있어서 양형기준 정비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성년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모두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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