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환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위원 위촉
2026.02.13.
황윤환 변호사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자들이 일정한 기준 하에 단체 협상 등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윤환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되 이로 인한 물가상승, 기업 경쟁력 저하, 소비자후생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