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나 변호사, '2026년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발제
2026.01.17.
유한나 변호사가 1월 17일(토)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라는 대주제 하에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한나 변호사는 제1주제인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의 발제를 맡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과적심 기회를 생략한 처분의 효력, 법인세 환급이 문제된 론스타 판결 등 주요 판결 5건에 대해 토론자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