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변호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GSOK 포럼에서 발표

2025.11.14.

황정훈 변호사가 11월 14일(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주최한 제13회 GSOK 포럼에서 ‘불법 사설서버의 정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황정훈 변호사는 사설서버 운영이 저작권 침해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자 처벌 조항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