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열 변호사,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패널 참석

2025.10.16.

이우열 변호사가 10월 16일(목)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공동학술대회는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책 방향과 국내외 사례의 교차점’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우열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규제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토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