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변호사,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세미나에서 토론

2025.10.23.

이광선 변호사가 10월 23일(목)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노란봉투법의 개정·보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를 단체교섭에 축소해야 한다는 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한다는 점, 노동쟁의 개념을 고의에 의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