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주한 변호사, 보험범죄방지 SIU 조사자 워크숍 강연
2025.09.18.
맹주한 변호사가 9월 18일(금)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2025년 생명보험업계 보험범죄방지 SIU 조사자 워크숍에서 “보험사기 주요 형사판례 연구”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맹주한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추세가 판례상으로도 확인되는 점, 특히 보험 심사 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한 사례들이 증가하는 점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계속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거력이 높은 증거를 초기에 잘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