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범 변호사,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토론
2025.05.29.
윤상범 변호사가 5월 29일(목)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정책학회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실무진 인사들이 고루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을 펼쳤습니다.
윤상범 변호사는 상법 제461조의2 규정의 추상성과 함께 “감액배당과 일반배당이 같은 배당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재원의 차이에 따라 받는 사람의 세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어색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