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철∙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출간
2025.05.30.
정유철∙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가 공동 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3년간의 주요 판례 및 실무상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판결 등 선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소 추상적인 법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위반 사항/유형, 수사 동향 그리고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중소업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사고 발생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막막한 실정”이라며, “이에 법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경영책임자와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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