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
2025.04.08.
전진원 변호사가 지난 4월 8일(화) 국회 입법조사처가 ‘용적이양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개발권 개념의 인정가능성, 개발권 또는 미사용 용적의 양도가능성, 현행법과 용적이양제 등 용적이양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