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변호사,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세미나’ 참석

2025.04.09.

이광선 변호사가 4월 9일(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주최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기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생산량이 회복된다는 이유로 고정비 손해 추정이 복멸된다는 것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의 개별화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시키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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