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한국도시부동산학회 주관 메타시티포럼에서 발표
2025.02.06.
전진원 변호사가 2월 6일(목)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개최한 메타시티 포럼 세미나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성질 및 범위의 일관성, 타 개발사업법령들과의 관계, ‘주변지역’의 범위 및 개념, 사업시행자 자격, 인센티브와 사업추진 유인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2024년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관한 자문의견 등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