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변호사, ‘제6회 블록페스타 2024’서 발표
2024.12.03.
김익현 변호사가 12월 3일(화), ‘제6회 블록페스타 2024’에서 발표했습니다.
'블록페스타 2024'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맞아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익현 변호사는 ‘규제와 가상자산의 미래’ 세션에서 가상자산 관련 현행 규제 체계와 실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가상자산 금융투자 관련 제도 정비, ICO 허용, 외국환거래법 정비, 가상자산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규제 명확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 및 표준 도입, 과세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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