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원 변호사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 학술대회’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2024.11.07.
전진원 변호사가 11월 7일(목) 한국감정평가학회 주최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 ‘인구감소와 부동산산업’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지방소멸이나 빈집 문제와 같은 이슈는 전 국토의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가나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공공시설 복합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실효성, 공공재원의 투입에 의존하는 빈집 대책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전진원 변호사는 11월 8일(금) 광주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전문가 세션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영국 법원의 역할과 제도적 변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진원 변호사는 도시계획 정책이나 문서의 해석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은 Tesco v Dundee 판결이나 영국, 아일랜드 등의 계획법원(Planning Court) 설립 및 운영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